세 차례 연기불구 제자리 걸음… 불만 고조

지난해 4월 초광역개발권으로 추가 지정된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3개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이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권역 심사를 맡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수장'이 3개월째 공석이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10월 최상철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비어 있는 상태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된 만큼 후속인사를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할 방침이다.

우선 청와대 경제수석을 선임하고,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공석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메울 계획이다.

지발위 위원장에는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 등 대구·경북(TK)지역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만 무성하다.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인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럴 경우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대구·광주연계협력벨트 등 3개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은 더욱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지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동·서·남해안권 벨트는 올해 본격 추진되지만,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은 벌써 세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진 전략이 잘못됐다는 비난마저 나온다. 정부가 어느 정도 권역을 조정한 뒤 공모를 통해 3개 내륙벨트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권역 조정을 할 시기에 세종시 사태, 과학벨트 논란 등 정치적 이슈가 부상하며 업무에 차질이 빚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지자체들은 정부에 조기 권역 지정을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 및 권역 중복 등의 이유만 내세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3개 내륙벨트에 대한 권역 지정은 계속 미뤄지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륙벨트에 대한 권역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먼저 심의할 지역발전위원회 수장이 공석이어서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3개 내륙벨트 범위에 포함된 지역민들은 권역 지정을 세 차례나 연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과 충남·대전·강원·경북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3개 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권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여 권역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만큼 권역 지정만 되면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