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충북시민센터 대표>

IMF와 세계화,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의 과정을 겪으면서 중산층 붕괴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구호적 빈곤계층과는 다른 개념의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구조적 신빈곤계층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난 사회적·경제적 신빈곤계층을 말한다.

이러한 신빈곤계층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해소하고 대안의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대다수 단체장들도 공약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의 취약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에 재환원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영리 기업보다도 더욱 생존하기 어려운 태생적인 취약구조를 안고 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은 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을 사회적 기업이 대신하여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민간단체들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지역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제 관망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주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며 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서민과 민생과 관련된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제공 및 이윤의 재환원이라는 사회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대안의 복지 실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의 자기노력과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이용하는 공정한 거래와 착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때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 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청주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음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해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을 위한 주민생활 밀착형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청주시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