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행동하는복지연합 부장>

며칠 전 서울에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발언 중 내심 충북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자랑하게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논쟁이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말에 최소한 무상급식 논쟁에서 한결 자유로워진 충북을 토론회에 참석했던 모두가 부러워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의 부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첫걸음마를 시작하는 충북의 무상급식 시행 언론보도를 보고 있자니 기대감과 우려감의 양가 감정 속에 아직 헤쳐 나아가야 할 숙제가 산더미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충북의 무상급식은 기초자치단체와의 최종 조율이 남아 있고 식자재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구상이 미완성 상태이다.

기초자치단체와의 조율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약속된 새 학기를 맞는 이전까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하지만 식자재 확보 및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다.

바로 무상급식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친환경로컬푸드라는 주요의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는 생산자를 알고 땅 냄새가 나는 얼굴 있는 먹을거리, 즉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지역농업을 지탱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유통단계 최소화, 운송거리 최소화, 포장재 사용 최소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지키고 얼굴 있는 생산을 함으로써 농민들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는 등 그로 인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충북지역의 무상급식 식자재 확보 및 공급 실천계획에는 반드시 친환경로컬푸드라는 가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단축으로 인한 관계의 회복 즉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효과와 지역 내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진행되므로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식자재 확보 및 공급은 친환경로컬푸드로 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산물유통단계의 혁신과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사용될 식자재 공급은 물론 관공서 및 복지시설 공공급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시행 원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어떠한 가치를 갖고 실천을 하는지에 따라 그 시행착오를 대하는 민심의 과정도 결과도 달라진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해 고맙기도 하고 뜨거운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내용이 부실해서 새로운 논쟁을 낳기를 바라지 않는다.

재정적인 압박과 교육청과의 조율 속에서 어렵게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만큼 내용도 알차서 올 한 해 그 어느 자리에 가든 무상급식에서만큼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충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