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구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요즘 공동모금회 사건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연말연시 가장 많은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모집해야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다.

공동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법정전문모금단체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국민의 뜨거운 관심으로 성공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그러나 공금횡령, 방만한 예산집행, 정당한 절차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비리가 확인되면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다. 기대가 많았던 국민들은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공동모금회는 주요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16개 시도 책임자와 관련자 인적 쇄신단행, 중앙회에서 인력 일괄 채용, 시민감시위원회 설치, 모금회 경영공시 상시 시민고발제도 운영, 비리와 부정발생 시 즉시 퇴출, 유흥점 사용불가능한 크린카드 전면 확대, 기부금 온라인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등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다.

첫째, 몇몇 복지기관의 비윤리적 행위가 전체 사회복지계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무섭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기관이기에 항상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윤리적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둘째, 비윤리적 행위의 책임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단순히 전락되는 것이 안타깝다. 사회복지기관은 3년마다 평가위원을 통하여 정부 평가를 받는다

또 연 2회 지도점검을 받고 연 1회 행정감사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어떻게 관리소홀로 치부될 수 있을까. 모든 행정서류는 전산처리되며, 단돈 천원이라도 통장입금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후원내역은 후원자와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비윤리적 행위의 궁극적인 원인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사회복지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를 운영기관의 운영과 행정문제로만 치부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또한 모든 회계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며 전산처리된다. 문제는 공통된 규정이 있음에도 자치단체나 감사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지방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이 감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은 항상 문제의 기관으로 낙인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기관의 비윤리적 행위가 정치적으로 판단될 때이다. 선거 후에 사회복지기관의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비합리적인 감시 판단기준이 문제이다.

우물안 개구리에게 무심코 던진 돌멩이를 생각해 보자. 얼마나 안타까운가! 사회복지현장이 그렇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아등바등하는 복지인들을 생각해 보라. 신뢰와 책임감 하나로 살아온 그들에게 석연치 않은 비난을 보낸다면 누가 그 힘든 복지일을 하겠는가?

정부와 사회는 엄한 채찍을 하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어야 한다.

책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판단규정을 정확히 하고 사회복지현장과 공유하여 투명성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계는 애정어린 채찍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