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충북시민센터 대표>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 재환원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실사와 평가를 통해 인증한 비영리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 말한다.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으면 무조건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사회 재환원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지원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뒤 참여자에 대한 최저 인건비만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후 매년 재심사를 통해 최장 2년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다. 이어 수행단체 또는 기존 조직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단'을 별도로 독립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은 뒤 매년 재심사를 걸쳐 최장 3년의 기한을 정하여 점차적으로 감액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을 제공하는 등, 기업 활동과 이윤이 사회에 재환원되고 있는가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한 동안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이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실태 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제공 방안, 교육훈련 방안, 시장개척 및 홍보 방안, 사업수익 창출 방안, 이윤의 사회 재환원 대상 및 실행 방안 등을 담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정부 또는 지자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선정된 (예비)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단체 및 이해관계자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나 수혜를 받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투자 비용의 절대적 열악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한 기업으로 이윤창출이 어려운 사회영역으로 위험 부담이 높고 사업 수익은 열악하지만 높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변화를 창조하는 기업이기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희망은 일반기업의 운영원리와 취약계층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형 기업으로 전통적 사회복지와 대안기업의 새로운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창조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안의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이익의 사회 재환원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창조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사회에 폭넓게 확장되어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로 진전시키는 희망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