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종 <청주시청 주민지원과>

지난 금요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시정발전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청주시 부서 및 개인이 중심이 되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을 포함, 팀을 구성하여 청주시 중장기 발전 및 조직 화합과 시민만족, 예산절감, 세수증대 등 행정운영 개선시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한 시간이었다.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연구 주제로 참여하게 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본다.

사회적으로 점점 몰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편에서는 이미 다양성의 보편화 또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며 사회복지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경제생활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국제결혼 증가, 이주노동자 문제와 지방자치 강화 등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지방분권화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나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편이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중앙정부 중심으로 상부하달식, 시스템지향(부서통폐합, 인력 미충원)방식이 문제이며, 서비스 지향적(수요자 중심)이고 하부 주도형(서비스 인력충원, 지역적 특성 고려)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은 재정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복지확대인가.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만 않는 것 같다. 우선 2009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에서는, 올 한 해 지방재정 감소분은 6조4544억원에 이르고 2010년 이후 매년 6조원 이상의 순감소 전망하였으며 16개 시·도로 보면, 한 지방정부당 올 한 해 평균 4034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하나는 2005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총 138개 사업(4조9천368억원) 중에서 67개 사업(약 5천959억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전체 복지예산 증가율보다 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 예산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또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 중 지방비 부담 비율이 이양 이전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자체사업 예산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지방선거를 통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가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민·관 포함)가 중요한 공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주·청원통합에 따른 사회복지의 격차해소와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모델의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간지에서 민선 5기 100일을 맞이하여 주민과 소통의 길을 주제로 한 보도내용에 청주시의 소통 방법으로 난상토론이 소개되었다, 재정확보와 함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전환과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내부에서 자유스럽게 난상토론을 통해 분석과 평가, 전망도 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