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구 <산남복지관광>

당신은 서민이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친서민정책 인식 및 욕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9%가 스스로를 서민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신이 서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1순위가 '소득이 낮아서', 2순위는 재산이 적어서, 3순위는 직업지위가 낮아서, 마지막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이다.

본인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연령이 젊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자일수록, 비저소득층일수록, 농어촌거주자일수록 높았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요즘 젊은 층의 취업난이 심각하고 농어촌의 실상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한다.

불완전한 취업으로 인하여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민은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원을 뜻하지만 요즘은 힘없고 백없고 돈없는 사람으로 통한다.

사회분위기가 그렇다. 정부는 끊임없이 서민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경험률은 평균 5%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 10개 사업은 보금자리주택공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긴급생계지원, 서민대출상품,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활성화, 희망근로 프로젝트, 건강취약계층 지원, 보육료 지원 및 아동 돌보미 서비스사업이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정책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으로 이용경험률 20.5%, 그 다음이 '보육료 지원 및 아동 돌보미 서비스'로 9.0%였다고 한다. 나머지 사업의 서민 이용률은 1~3%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도 평균 30%수준이라고 한다.

전체 사업 중 대학생학자금대출과 긴급생계지원, 보육료지원 및 아동 돌보미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책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발표했다.

특히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업은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가 불만을 표했으며, 서민대출상품사업 역시 이용자의 43.8%가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자립지원, 보육료 지원 및 아동 돌봄서비스 순으로 꼽는다.

그만큼 친서민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용률과 만족도가 저조한 것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국회에서 한 의원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책이용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서민들이 외면하는 친서민정책은 결국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의 표본이 돼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우려도 표했다.

결국 친서민 정책에 서민은 없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국정방향을 정하고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아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는 내년 정책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삶의 질 체감도가 증가할 것이고 서민이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