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함께 찾아온 조문정국
지방선거와 함께 찾아온 조문정국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0.04.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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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남경훈 편집부국장

천안함 침몰 사태가 함수 인양 완료후 '조문(弔問)정국'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사고의 원인 규명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25일 천안함의 침몰원인으로 수중 접촉 폭발보다는 비접촉 폭발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고, 정운찬 총리는 담화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침몰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는가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대한 결단을 잇달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온 국민이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태가 꼭 한 달만에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중대 결단'까지 나오는 등 조문정국과 함께 시작된 천안함 2라운드가 예사롭지 않다.

겨우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온 데 간 데 없다. 정치권의 긴장감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

곧이어 밝혀질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질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며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천안함을 두 동강낸 피격 폭발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야의 이번 선거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북의 의도된 어뢰공격에 침몰했다는 증거물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북풍(北風)정국'이 펼쳐지리라는 전망을 쉽게 하게된다. 그러나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자체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의 공격으로 주력 초계함이 침몰하고 46명의 장병이 전사한 상황에서는 정쟁차원의 선거 이슈를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북 제재론과 대응책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경선, 공약, 토론회, 야권통합, 한명숙 재판 등은 현안으로 제기하는 일 자체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

한나라당의 경우 북한 개입설이 드러날 경우 안보에 구멍 뚫린 무능한 보수정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데다 북풍으로 인한 경제 침체도 예상된다. 그 대신에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같은 불리한 정국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반대다. 북풍이 살아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난여론과 한 전 총리 무죄사건 같은 호재가 묻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 우려된다.

반면 정부의 무능한 안보체계를 비난할 수 있는 공세거리는 생긴다. 민주당은 일단 천안함 조사 과정에서 민간을 반드시 포함시켜 여권의 증거 조작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은 국가안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발전적 결론을 유도하기보다는 자칫 적전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돼 여야 모두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안함이 가져다준 파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민감하다. 최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충북지사와 교육감선거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우택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 등 현직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상대가 결전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다소 맥빠진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나라당 정우택 도지사는 지난 20일 재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번 사태로 도정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도청 문을 나서지 않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은 선거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고 있다.

선거 분위기는 완전 실종됐다. 이번주 상중(喪中) 선거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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