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홍 부국장 <서산>

대한민국에 500만명의 장애인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예술계를 비롯해 장인(匠人), 스포츠계 등 사회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며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유명인들이 많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동질감은 의문이다.

그런 와중에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진입한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은 어느정도 수준일지가 의문이다. 부질없지만 명쾌한 답은 정부의 몫이다.

지난해 서산시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를 후원할 기회를 통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탠 적이 있다.

그렇게 일선지역 장애인들의 현주소를 들여다 볼 기회를 통해 사회적 편견, 현실의 벽을 절감한 적이 있다.

장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강자들을 가장 경계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 있다. 그 하나의 사례로 서산시 장애인협회는 회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낡은 집을 새로 지어주는 '사랑의 집지어주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나선다.

배밭 농사를 짓는 회원의 배를 사 배즙을, 칡을 캐 자연산 칡즙을 만들어 내다 팔기 위해 자체 건강원 생산 설비를 갖추고 판로개척에 나선다.

당시 판로개척에 나섰던 한 장애인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꼭 벌레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적당히 만든 제품인 양 냉대하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모멸감, 이때의 가슴 상처가 깊다.

이렇듯 사회적 편견을 이들은 가장 경계한다.

두번째 사례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기업과 100인 이상의 기업들은 공히 재적인원 대비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특히 100인 이상의 기업들은 2%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담금을 물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제도적 장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른바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제도적 장치는 있는 자들의 자본(돈) 앞에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노동부에서 관리를 맡아 봤다.

현재는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일이 넘어가 강제의 질이 약화됐다.

노동부 때는 일선지역의 장애인고용실태를 파악, 장애인 고용률 높일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개별기업체의 동의가 없이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도록 막혀 버렸다.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도 아니라니…

개별사업장들이 장애인 고용실태 공개를 꺼리면 국민들은 개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실상을 알 수가 없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 공장인 관계로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는 경영진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장애인 체험,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운동도 잦고 모범적 대기업도 많다.

하지만,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동참이 있을 때 그 효과는 배가가 된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척도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고용촉진법 기준 전국 평균 1.54%에 그치고 있다. 덴마크, 스에├ 등 선진국 평균 10%에는 턱없는 미미한 수준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