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민 교육문화부장

6·2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래도 무상급식이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대세는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각 단체들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며 이를 6·2 지방선거에서 표로 연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도내 107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후보자, 급식비가 없어서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밥을 굶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 필요하다"며 "충북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교생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무상급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대부분의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후보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여 공약 사항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 후보는 최근 초·중등 의무교육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들 역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의견을 내놓던 여권도 점진적 확대를 원칙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우선의 무료급식 수준으로 수정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표와 연결된 주요 사안이고 보니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후보자들은 반대의사를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는 '표를 의식한 공약남발이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냉소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무관심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또 선거에 나선 후보자 간에 정책 차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비용문제다.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충북지역만도 연 6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100억 규모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의 근거가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공약이라도 장밋빛 공수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후보자들은 재원보다는 일단 '되고보자'식의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감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예산도 없이 전격 시행될 경우 다른 분야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에서다. 또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서민을 위한 교육이나 보육,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반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삭감해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하나, 실현가능한 정책을 위해선 후보자들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의지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있어 반대할 국민들은 없다. 다만 전면적이든 단계적이든 방식에 있어 후보자들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그야말로 유권자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