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이 지난해 2학기부터 단계에 따라 확대돼 2010년 하반기에 전체 초등학생에게 실현될 예정이었으나 무상급식 공약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대부분인 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공약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의 후보들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당론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일부 후보들도 무상급식에 공감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무력화한 경기도의회 출마 예정자들도 무상급식 제도 도입을 너도 나도 복창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금 상태라면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최대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여·야 쟁점으로 떠오르자 한나라당은 야당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인기영합', '사회주의'라고 공세를 펴는가 하면 여당은 '서민 무상급식'을, 야당은 '부자 무상급식'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난한 가정의 자녀에게만 급식을 하고, 부잣집 자녀에게까지 급식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벌이지고 있는 논란의 바탕에는 복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쪽은 '복지는 인권이고, 보편적'측면에서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고, 가난한 집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은 말 그대로 '선별·제한적 복지'로 저소득층에 집중해 지원하자는 것으로 상충된다.
정치적 접근에 앞서 전문가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선별적인 복지는 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로 복지의 빈곤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재정이 뒷받침을 못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복지는 곧 인권인데 인권에 부자 인권, 가난한 사람 인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3항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무상이란 처음부터 지불해야 할 비용 자체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금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상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5일 실시된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70%가 무상급식 공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학생과 주부들 절대 다수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안정적 재원 확보로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와 사교육비 등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에서 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환영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부족 이유를 들어 미온적 입장이다. '부자 감세' 와는 달리 무상급식에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불요불급의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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