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청원군의회 임시회가 19일로 예정돼 있으나 통합가능 전망은 어둡다고 합니다. 청원군의회 의원 다수가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청원군의회가 요지부동 통합을 반대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통합반대세력 공통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동안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청원사랑포럼, 청원군이장협의회 등 통합반대세력은 통합의 시기가 문제일 뿐 통합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통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김재욱 전 청원군수 등은 '청원시' 자체승격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시(市)승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하면 손해다.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통합하면 세금이 오른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반대파의 홍보전략은 "통합청주시의 비전, 통합전제조건으로 시민단체가 제시하여 청주시 및 시의회가 이행을 의결한 72개항, 한나라당 오성균 당협위원장이 제시한 4개구청 청원지역 건설과 의원동수 구성 조건,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포함한 정부지원정책"으로서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5개부처 장차관이 현지에 내려와서까지 약속했습니다. 대통령도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합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세력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통합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야가 합의하여 법률로써 정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 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도 백지화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또한 핑계로 보일 뿐입니다. 왜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어찌해야 믿을 수 있는지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 통합할 마음이 아니기 때문일 겝니다.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말은 통합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시기를 내세워 미루는 것이고, 막무가내로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여, 청원군의회가 통합찬성을 의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행안부가 직접 국회에 입법을 요구할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장관은, 청원군의회가 통합반대 의결을 하더라도 시의회와 도의회 그리고 주민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통합이 되거나, 아니 되거나 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어느 쪽이든 간에 스스로 결정한 것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통합찬성 청원군민과 청주시민들로부터 받아야 할 따가운 시선을, 가까스로 통합이 된다고 해도 통합인센티브 이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위치가 달라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내일모레 임시회에 앞서 청원군의원 그리고 그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지도자 여러분은 고민해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