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또 이제부터는 민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이 대통령 주재로 고용상황을 점검하는 국가고용전략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지난 일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고 금년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새로 도입해서 추가로 집중 점검하는 것은 가뜩이나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닥을 잘 잡은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한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첫째,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경제의 진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개방, 노사개혁, 법지키기를 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둘째, 지금 한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셋째, 미국에 맞먹는 거대경제권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활용하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최우선순위는 노사개혁인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노사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많은 일자리가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이상에서 강조된 경고를 기억하고 새해 경인년(庚寅年) 벽두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정 슬로건은 '더 큰 대한민국, 100년 전 잃었다가 65년 전에 되찾은 나라, 크게 더 크게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수출 3637억7000만 달러, 수입 322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흑자 40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을 앞지른 실적이다. 세계 수출순위는 2008년 12위에서 9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이다. 세계시장점유율 역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2008년보다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었다. 수출 면에서 보면 4220억 달러보다 13.8%가 줄어들었고 수입은 4352억 달러보다 25.8%가 줄었다.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수입이 더 감소해 최대 흑자를 낸 것이다.
이것은 불황형 무역흑자다. 세계경제가 2009년 경기침체로 교역량이 크게 감소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출순위와 시장점유율이 떠오르고 무역흑자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수출이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한국의 경제회복세를 뒷받침했다.
올해 과제는 지난해 한 해 한국 수출이 거둔 성과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느냐가 큰 관건이다. 2014년 우리나라 수출목표는 6500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기술과 품질, 디자인 등으로 기존 수출시장을 지키고 새 수출시장을 열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증가와 고용이 따로 노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는 서방(西方), 뜨는 동방(東方) 21세기 부(富) 이동에 한국이 반드시 한몫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We can do it' 을 되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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