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충북의 현안과 과제
2009년 충북의 현안과 과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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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황신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오늘은 2009년의 마지막 날이다. 2009년 새해를 얘기하며, 한 해 계획을 세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러 2010년을 맞이하는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 1년을 보내고 새해 1년을 맞이하는 감회는 도민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2009년은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2008년 9월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전세계를 덮쳤던 한 해였기 때문이다. 2009년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고 투자를 줄이는 긴축경영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이 불가피했다. 즉 통화공급을 확대했고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이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회복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해에는 정부의 확대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효과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충북경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비교할 때,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충북은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21조5751억원의 투자유치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16개 광역단체 중 단연 제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유치의 실질적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충북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투자협약서대로 투자가 이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9년 충북의 뜨거운 현안으로 청주청원통합문제를 들 수 있다. 청주청원통합은 과거 2차례에 걸쳐 무산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통합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고 상호 상생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지도자들이 정치적, 이기적으로 접근하여 통합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새해에는 지역지도자들도 각성하고, 거시적 이타적으로 접근하여 통합을 이루어 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충북전체를 뒤흔들었던 뜨거운 현안으로 정부의 세종시(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들 수 있다. 지역여론의 다수는 원안고수 입장인 반면, 정부에서는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의 핵심 키워드는 중앙행정기관이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는 지역발전논리, 정치논리, 이념논리, 개인의 이기적 논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가치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과 대립이 끊임없이 대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문제는 균형과 효율의 정책논리로 풀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어려운 국가현안과 뜨거운 지역현안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2010년 새해에는 이들 현안을 접근할 때, 일방적이고 독선적이 아닌 상생과 대타협의 정신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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