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협력적 국제경기 부양책이 있었던가 하면 우리나라 국내적 차원의 경기부양책이 동시에 추진됐다.
일부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환자가 주사바늘을 꽂은 상태이므로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견해와 이제 국제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낙관론을 편다.
극과 극이 상존하고 있다.
어쨌든 최악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축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그 여파는 대단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291조8000억 원 심의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여야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4대강 예산은 5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예산 291조8000억 원의 1.7%에 해당된다. 여야가 1.7%를 제외한 98.3%인 286조800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 철야심의를 해서라도 국민 걱정을 덜어야 한다.
최근 여야 중진의원 12명의 모임이 있었다. 이들의 대화내용은 대다수가 중지를 모아 예산안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예를 든다면 오해받는 4대강 보의 개수(個數)와 높이 준설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수량 부족과 오염에 시달리는 주요강 살리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4대강 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해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들 한다. 조속히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올해에는 우리나라 국방의 군 작전계획 일부가 북한의 해커들에 의해서 뚫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OPLAN)5027'의 일부가 해킹된 사건이 있었다. 주한미군 수뇌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선 별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고 있다. 이 또한 걱정이 태산 같다.
미군은 개인별로 지급된 카드를 PC에 꽂아야만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개인 PC를 사용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PC에서도 본인의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작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번에 유출된 작전계획5027에 대한 군 당국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유출된 것이 군 인사나 전입 장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제작한 교육용 슬라이드 자료 원문이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용 슬라이드에 5027중 특정 작전계획의 골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또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하루빨리 근원적 대책이 강구되길 희망한다. 새해에는 재발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이끌 길 바란다. 또한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굳건한 안보개념이 정립되고 해커들에 의한 군 작전계획이 유출되지 않길 촉구한다.
정부당국은 올해 3.8% 성장에서 새해의 5% 성장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길 당부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새해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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