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예산 3조5천억 원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연말 예산국회의 대치정국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원천무효와 함께 본회의 불참을 전격 선언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에서는 의총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당혹스러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했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수자원공사 예산 국회심의에 정책연대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4대강 예산과 관련 수자원공사 전체예산을 연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세종시 원안추진, 4대강사업 예산 삭감, 민생 예산확보, 노동조합법 사회적합의추진, 아프칸파병 반대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수공 4대강 예산 심의 공조체제를 이뤘다. 또한 모든 4대강 구간의 보준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3조5천억 원, 환경부 1조3천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5천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134억 원 등 여러 부처에 나누어 편성된 4대강 사업 예산을 통합연계 심의하기로 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 개악 반대 관련 예산안 통과 및 불용예산 최소화에 공조하기로 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여야 간의 대립은 첨예하다. 예산심의를 위한 정기국회 일정이 지나고 임시국회일정으로 넘어갔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4.5%로 수정 추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한 올해 마이너스 1%, 내년 플러스 3.6%보다 각각 1.25%, 0.9%씩 상향조정한 수치다.
방한 중인 IMF실사단은 올해 한국경제가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민간수요를 점진적으로 진작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당분간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생산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불확실성 예측도 있다. 수비르 Lall 한국과장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선진국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가운데 신흥시장의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소비도 좋아지고 있어서 선진국 경기 부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한 것을 토대로 볼 때 비교적 여건은 좋지만 경제운용을 잘못하거나, 돌발 변수가 나온다면 예상 밖으로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힘든 현재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 때문에 국회가 민생을 살펴야 한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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