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9월6일 호주에서 기준금리를 3.0%에서 0.25% 올린 3.25%로 결정하자, 세계 증권시장은 요동을 쳤다. 특히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가 급속히 하락하여 1700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동안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호주발 외생변수로 꺾이고 말았다. 호주의 금리인상에 대해 세계경제는 호주를 출발로 하여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본격적인 회복국면의 진입에 대한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화의 흐름에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부터 코스피지수가 1000선에서 출발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6개월만에 1700선을 거뜬히 넘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000이하로 추락했던 주가가 불과 11개월만에 1700선을 넘어섰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측과 아직까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측의 논쟁이 팽팽했다.

우리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나누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금리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 논쟁에 대해 일부 언론이나 경제평론가들은 정부 내에서의 의견 차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논평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행은 화폐가치의 안정에 따른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두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당연히 증권시장의 과열로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다든지,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로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버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안정보다는 경제성장의 목표실현에 더 무게를 두는 정부기관이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여론지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는 과다한 가계부채, 허약 체질의 중소기업, 낮은 경쟁력의 금융기관, 중산층 붕괴 및 빈곤층 증가 등 불확실한 경제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정책이란 정부에서 국민경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선택적 행동을 말하지만, 어느 측면, 어떤 주관을 가지고 국민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정부부서, 연구기관, 전문가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책 논쟁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서로 다른 정책간 조화를 찾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