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투자유치 실적의 평가와 방향
충북투자유치 실적의 평가와 방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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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황신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충북은 2006년 7월 민선4기의 도정이 출범하면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특별한 지역을 만들고자 '경제특별도 건설'을 주창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년 7월 현재, 충북의 투자유치실적은 153개 기업, 20조5979억을 기록했다. 국내 16개 광역단체 중 단연 최대규모이다. 일부 광역단체에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들린다. 이는 민선4기의 투자유치실적과 민선 2, 3기의 투자유치협약에 대해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실적을 합계하여 내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이후, 민선 4기 이전까지 최고의 투자유치실적을 기록한 것은 민선 3기 4년동안 손학규 경기지사의 14조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민 1인당 투자유치실적 약 110만원인데 비해, 민선4기 3년동안 충북도민 1인당 투자유치실적은 약 1370만원으로 경기도의 12배나 된다. 150만 충북도민이 이룩한 투자유치실적을 1300만 인구의 경기도와 비교할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앞선다는 점에서 충청북도의 강력한 리더십과 충북도민의 대단한 잠재력의 표출이라고 평가된다.

충북이라는 작은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전국 제1위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느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논쟁이 뜨겁다. 부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수도권규제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충북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유치에 의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것이 없다.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위하여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이닉스 1개 기업을 빼면 별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정치적 제스처에 의해 투자가 부풀려 진 것에 불과하다. 투자협약만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 평가가 아무리 혹독하다 하더라도 충북에 20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는 충북경제사적으로 볼 때나, 충북기업사적으로 볼 때에도 대역사임에 틀림없다고 평가된다.

충북의 153개 기업, 약 20조6000억원의 투자유치는 국내기업 146개, 19조4997억원으로 약 4만4000명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예상되고, 해외기업은 7개, 10억9820만불로 약 2000명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7월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149개 기업에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효과는 수개월내 단기에 나타나는 성과도 있고, 상당부분은 중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유치·부지조성·외부공장건설·내부설비조성·공장예비가동·상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투자유치성과는 또한 충청북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간,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간, 그리고 이들과 해당지역주민간 무한한 신뢰와 강력한 투자유치네트워크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투자유치에 의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열망과 충북경제발전에 대한 기대효과의 반영이라고 평가된다.

앞으로 투자유치가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관주도의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 즉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 지역주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투자유치에 참여하는 강력한 민관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성이 제고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능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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