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국민이익 우선의 시대이다
현대는 국민이익 우선의 시대이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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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황신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좌우이념 대립의 개념은 낡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이념대립의 구도는 구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동구권 국가들이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20여년 전의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세계경제사상사 측면에서 볼 때, 이념대립은 정파간 정쟁으로 늦춰져서 20년 전이지, 이론적으로는 훨씬 이전에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막을 내린 이념의 망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은 존재하지만 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좌우의 이념대립으로 국민여론은 분열되어 있고, 계층간 지역간 대립양상을 띠고 있으며, 정파간에는 대화와 협상보다는 심각한 충돌국면이 노정되고 있다. 광우병소고기수입 파동, 북핵개발문제, 4대강정비프로젝트, 미디어법개정,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접근에 있어서 200여년 전에 사회경제적 문제를 접근할 때의 접근법인 마르크스의 이분법적 접근을 시현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무조건 찬성 아니면 무조건 반대의 이분법적 접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야, 지역, 계층, 노사, 언론, 시민단체 등 어느 측면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양측 모두 마이너스(-)만 더욱 커지게 된다.

현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은 이념을 초월하여 생산되고 있다. 국민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부가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파이익을 우선하는 정부,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지역편향주의에 근거한 지역우위정책을 실시하는 정부, 여러가지 정책 중에서 이념우위정책을 채택하는 정부는 국민다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 중 가장 높은 국민지지율(81%)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전형적인 노동자 출신의 좌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다. 2002년 대선에서 룰라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브라질 증시는 폭락하고 화폐가치는 평가절하됐다.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시장정책을 실시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룰라는 취임직후부터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정책을 가장 우선하여 실시했다.

먼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시장주의자로 임명했다. 또한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였고, 노동자복지예산을 감축하여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였다. 그는 분배우위정책은 뒤로 미루고 성장우위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노동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서민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라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의 경제성장우위정책은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피폐해진 브라질 경제를 회복시켰다. 일자리가 늘어났고, 적자재정은 흑자재정으로 바뀌었고, 국가부채는 줄어들었고, 물가가 안정되었다. 그는 다시 재선되었고, 현재 세계의 지도자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의 강력한 지도력을 지닌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도, 일본의 정책도, 중국도, 유럽연합의 국가들도 이념을 초월하여 국민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여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 국회, 정당, 노사, 언론, 시민단체 등 모두가 이분법적 접근법을 내던져 버리고, 양측 모두 상생하는 국민이익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생산해 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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