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결의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협상은 26일 시작되며, 15개 의장국이 표결로 초안을 마련하기까지 최소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결의안이란?

안보리의 결의안은 이사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결의안 승인을 위해서는 9개 이사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이사국들은 또한 성명을 낼 수도 있는데, 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성명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 결의안에 무슨 내용 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결의안에 포함시키기는 것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마련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승인을 꺼리고 있다.

서방 외교관들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나, 이를 강력히 선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에 제재 조치를 포함시킬 것인지, 만일 제재 조치를 포함시킨다면 어떤 종류의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인지 등의 문제가 결의안 작성을 논의하는데 주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어떤 종류의 제재 가해지나?

안보리 의장국들은 이미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재정적 제재와 무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핵 및 미사일 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재정적 제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 많은 회사들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UN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사국들이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의 삶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어떠한 조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무역 금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재 조치 없는 결의안은 어떤 형태?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자체는 비난하면서도 새로운 제재 조치가 빠진 결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으로 복귀하라는 요구가 제한적일 수 있다.

안보리가 추진하는 새 결의안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거나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