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흥덕을·사진)은 12일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편성했으나 수도권규제완화 철회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청의 실효성없는 민심달래기용 정책을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SK케미컬이 증평산업단지에 정밀화학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려던 제일약품도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지방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뒷북치기식으로 지역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융자사업은 결국 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유동성위기 국면에서 지원시스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은행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기업 지방이전 중단, 수도권 유턴이 계속되면 지방경기에도 연쇄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민심 달래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할 게 아니라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