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언 구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요즘 비수도권에 사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른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느낌을 종종 갖는다.

그 이유야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새정부가 들어서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지방에서는 저마다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을뿐 지방은 없다"거나 "지역 홀대론", "지방 죽이기" 등의 말들을 입에 올리며 성난 결기를 곧추세우고 있다

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정부의 '선지방 균형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표에 대해 지난 7월 "차라리 경기도를 없애라"며 청와대를 향해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8월에는 "중국공산당 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곳"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결정적으로 불거졌다

여기에 같은 수도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알게 모르게 공조를 하고 새 정부도 최근 발표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수도권완화의 길을 트고 있는데다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인 수도권규제 합리화 등 규제개혁방안 발표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될 조짐이어서 지방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 전국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61.0%, 찬성의견은 23.6%, 잘모르겠다는 의견은 15.4%로 규제반대가 찬성보다 2.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조차 규제완화 찬성은 35%에 그쳐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규제와 지방분권은 세계적 추세로 김 지사가 지적한 중국 공산당에서 조차 새로운 핵심적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김 지사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극명한 정책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김 지사의 주장대로 중국 공산당이 균형발전정책에 실패했는가를 확인키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결과 덩샤오핑(鄧小平)이 선부(先富)론으로 불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론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간 협력발전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국토균형 및 지역경쟁력 강화개발청을 두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런던에 공장 허가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웃 일본은 이미 30, 40년 동안 도쿄에 대한 공장 제한법과 공장재배치 촉진법 아래 수도권 규제를 해오다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서야 최근에야 규제법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활성화 명목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당장 먹기 편한 곶감이 되는 듯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비수도권을 말살시키는 '경제적 폭탄'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론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가 그 폭탄의 파편에 신음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지고 있다.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수도권의 발전과 집중현상이 결국은 비수도권의 희생속에서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이제는 민주화 세계화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국가발전을 염두에 둔 정치가들이라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안겨줄 국가의 기형적 발전과 환경 파괴, 극단의 지역적 분열, 지방의 황폐화, 비수도권 주민들의 박탈감이 가져올 국가적 재앙 앞에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나의 이같은 생각들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와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어우러져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하는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