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9개월만에 재개
북핵 6자회담 9개월만에 재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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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체제 구축·대북 지원 방안 등 논의
북핵 관련 6자회담이 10일 9개월만에 재개된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6자회담 본회의에 앞서 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각국 대표들을 따로 접촉하면서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체제 구축과 핵신고에 따른 상응조치인 대북 지원의 실행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신고에 이어 영변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성의를 보인 만큼 다른 참가국들이 중유 공급,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향후 행동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가국들은 핵신고 및 냉각탑 폭파는 북핵 전면 폐기,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볼 공산이 크다.

힐 차관보는 이와 관련, "핵 불능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며 "냉각탑이 폭파되기는 했으나 원자로가 해체돼야 한다"고 말해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분명한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검증 체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그간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이번 본회의에서 그간 논의했던 합의안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결국 이번 회의는 검증 체제 합의안을 공식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3단계 논의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일본인 납치 문제가 소외되고 있어 국내에서 강한 반발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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