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자수가 선진국보다 최고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안전에 대한 대응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자수가 632명으로, 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하고 근로 손실일수는 약 1780만일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10만명당 사망자수는 지난 2004년 38.76명에서 2005년 28.64명으로 줄었지만, 3.70명인 영국에 비해 7.7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1.00명인 미국보다도 2.2배가 높다.

이같은 현장 재해의 원인은 발주자와 원·하도급자 등 다양한 당사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분담과 근로자의 이동성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안전한 설계와 적정공사비를 통해 산업안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주와 직접 근로자를 투입하는 하수급자의 책임 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구나 건강진단, 안전교육 등 기초안전요소를 공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현장의 경우 이들 기초안전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따라서 건설현장내에서의 역할분담과 이들 기초안전요소 공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과도한 저가 발주시 산업안전 관련 문제 발생률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업체별 재해율 대사업체수 확대와 하도급자 적용, 4주 이하 재해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외,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보상 감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