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봉쇄 완화도 도움…하반기엔 나아질 것"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글로벌 스탠다드"

美, 中반도체 부품 공급 차단 관련 신중론

與에너지 정책 강력 비판…"국민 인기 얻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등이 구체화하며 수치가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31일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10월 (IMF가) 예측한 게 2.0% 성장이었다"며 "그때는 세계적인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던 상황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수습될지, 향후 금리가 어떻게 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한 것"이라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다.



그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와 최근 식사 자리를 함께 했다며 "(IMF는) 대한민국 정부가 확고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하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개혁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하려는 것과 연관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전면 봉쇄에서 벗어난다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는) 올해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 하반기는 조금 더 나아지고 내년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날(30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 한 총리는 "금융은 산업과 경제활동의 혈류다. 전반적인 과제가 논의됐다"며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상당한 족적을 남길 과제들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를 들어 원화를 좀 더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추진방안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져야 한다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을 뜻한다



한 총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조금 더 나은 (기업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더 나은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 간판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인텔과 퀄컴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과) 적절한 소통과 교섭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손상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말했다.



한 총리는 "다자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조금 더 규칙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하길 바라는 전 세계적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다자적인 요구에 대한민국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왜 우리가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소통을 (중국과) 면밀하게 해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말하며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해선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은 우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을) 개선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암울하고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한 반박이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의 본질은 일종의 국민 인기 얻기"라고 비난하며 "오랫동안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에너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에 가장 노출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