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기자간담회, "개헌 논의는 역사적 책무"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추진 과정에서의 자신의 탈당과 임기 단축 등의 가능성에 "당적 문제는 야당이 개헌에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면서 "(단)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 부결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규범은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발의는 대통령 책무"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 생각한다"며 "책무로서 하는 것이기에 신임을 걸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옛날 개헌의 역사가 당시 집권자·권력자의 집권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 개정이라 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집권연장을 위해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헌법 개정은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 손들면 되느냐는 분들도 있다"고 운을 뗀 뒤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9번 헌법을 개정했다. 비슷한 시간 동안에 독일은 51번 했다"며 "규범은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 바꿔야 한다.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이다"고 설명했다.
△ 입장 바뀐 이유에 "당시 가능성 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지난해 2월 출입기자 산행에서의 언급과 지금의 상황이 바뀐 연유를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었다"며 "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벌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실제 당시에 개헌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지난 한 해 개헌논의가 무성했을 것이다. 그러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대답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 조중동, 한나라에 "반대 위한 반대 말라… 지지 앞선 이유로 반대가 더 정략적"
노 대통령은 또 특정언론을 향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2004년과 2005년에 사설과 기자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어떤 신문은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가 적기라고 했다"며 "지금에 와선 모두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고 따졌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당이 여론의 지지에 앞서간다 해 (개헌을)못하겠다 하는 것 아니냐. 앞서가는데 왜 자꾸만 복잡한 것을 꺼내냐 하는 것이다"며 "다음 대선과 관계가 없다.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개헌을)못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오히려 그쪽이 정략적이다"고 날을 세웠다.
△ 대국민 설득 강조, "민생경제 챙길 것"
대국민 설득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여러가지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들이 응할지 모르겠다. 아직은 직접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지만, 그럴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 불개입과 민생 경제 전념을 주문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노 대통령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보면 정치이고 국가의 근본제도에 관한 문제로 보면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 정책이다"며 "부동산과 FTA 북핵 모두다 열심히 하겠다. 대통령이 어느 한가지에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있나"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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