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사전 협의 없이 사유지 하천부지 편입 물의
국토관리청 사전 협의 없이 사유지 하천부지 편입 물의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7.01.08 1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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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4개 면 주민, 건축 제한 등 재산권 제약 반발

박덕흠 의원 11일 주민간담회 … 대안마련 등 나서

국토관리청이 옥천군 동이·안내·청성·군북면 지역의 사유지를 하천구역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금강(대청댐구간~역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수구역을 당초 해발고도(EL) 80m에서 82m로 높였다.

이 때문에 옥천군 동이·안내·청성·군북면 등 금강 주변 땅 6199필지 2609㏊가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 가운데 2647필지 115㏊는 사유지다.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을 높였지만 여기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은 건축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를 못하게 됐다. 사실상 땅이 쓸모없게 돼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생활불편도 커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옥천군조차도 몰랐다는 데 있다.

국토관리청은 저수구역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군과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했고 지난해 8월에는 옥천군에 지형도면을 보내 주민공람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제방을 높인다고만 했지 하천구역 편입 계획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발끈했다.

옥천군도 공람용으로 받은 공문에 하천구역 편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천영성)를 구성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초 대청댐 저수구역(EL 80m)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은 오는 11일 옥천군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제기된 민원 해소와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30여 명, 국토부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과 이용규 하천계획과장 등이 참석한다.

김영만 군수와 유재목 옥천군의회 의장도 참석해 주민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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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를 사랑하는 사람 2017-01-09 16:07:03
대전국토지방관리청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를보고 혹시나하고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을 보았더니 저도 전혀모르게 땅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을 보고 공고나 고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렵더라도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성숙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