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서비스·친환경에너지·국외자원개발 사업 등의 우대 지원 서비스가 대기업에 치중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은 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 최대 0.3% 인하, 대출한도 100%까지 확대 등 파격적 조건의 우대지원 사업은 사실상 대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지원비중을 보면 서비스산업 분야는 지난 2011년 71.7%인 8944억원에서 2014년 79.7%인 1조 6188억원으로 늘었다. 친환경에너지분야도 2011년 90.9%인 3조 4024억원에서 2014년 말 기준 97.6%인 3조2151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외자원개발분야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9조6117억원의 대출과 보증 모두가 대기업이 독식했으며 중소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친환경에너지 기술 확산,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수혜를 독점, 국책은행이 대기업 몰아주기에 앞장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엄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