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전 제천시의원>

현재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가 국정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이나 인물을 내세울 때마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공정은 누구의 발목을 잡거나 굴레가 되는 가치가 아니다. 만약 공정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정계층에 고통이라면 그들은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공정사회는 21세기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공정사회의 곳곳에 기본원칙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 공정사회의 원칙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각계각층에서 올바른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래야 주요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논란에 설득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사회는 국민통합에 기본방향을 두고 준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분열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다.

광복 이후 가장 심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분열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미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지도급 인사들이 공정사회를 이끌 인물이어야 한다.

청렴하고 비리와 반칙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비리를 방관하고서는 공정사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첫 관문은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 지명이다. 그리고 부와 권력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준칙 등이 공정사회의 기준에 확실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고위공직에 오르려는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이런 바람은 앞으로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오직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하나다.

옛말에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 행위는 애당초 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지혜다.

공정성은 그 운용에 앞서 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공적 생활에서 솔선수범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에게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인가. 이런 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점차 바뀌어 갈 것이라고 자위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른 분들이 <목민심서>를 읽지 않았을까.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 탈법 부도덕의 흠결이 많은데 굳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숨만 깊어질 뿐이다. 한 사회의 금도가 무너질 때 힘없는 서민들은 더욱 처량하다.

사회 일각에서는 고시제도 변경으로 신분 상승에 이르는 사다리가 치워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아마도 엽관제나 위인설관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구심에서일 것이다. 모든 정책 입안에 선행되어야 할 점은 운용현장에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예측과 검증이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늦은 더위는 언제 꺾일는지, 괜한 날씨 탓만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