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병 권 부국장<당진>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를 선정했다.

호질기의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인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한 것으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이는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는 뜻.

이를 두고 미국산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호질기의에 빗대어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의 정부는 이해당사자에게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동의를 얻을지 고민하기보다 톱-다운(사전 재원배분 제도)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공공부문에서 소통 없이는 정책효과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위기 극복이나 개혁을 추진할 경우 소통을 통해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사례가 다수다. 쓰레기 종량제, 인천공항 건설 등은 소통의 관점에서 성공한 케이스다.

하지만 천성산 터널공사, 외환위기 당시의 빅딜은 이해 관계자와 조정실패와 실행과정에서 갈등의 확산을 불러왔다.송나라 재상 왕안석은 부국강병을 기치로 신법(新法)을 추진해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급진 개혁으로 세금과 군사부담의 가중으로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했다.

소통은 상의하달이 아닌 하의상달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진정성이 결여된 채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소통은 또다른 불신을 자초해 경제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화합과 조직발전을 저해한다.

소통은 실천의 문제다. 권위적이고 위계 문화에 굳어질 경우, 실천은 일방형이 되고 만다. 원칙에 입각 국민적 공감대, 공정성, 장래성 그리고 일관성이 함께 요구되는 것이 정부 중요정책을 실행하는 데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포용성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정책현안에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심각한 불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또다시 화두로 떠오른 4대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결국 '한반도 대운하 기반 조성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 의혹을 사면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포기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을 이미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지방의 산업·인력 양성과는 무관한 토목사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또 치수나 수질확보가 목적이라면 한강·낙동강의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에 투자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통은 서로에게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부는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소통이 안된다.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면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문에서 해소가 가능하다.

무슨 정책이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곧 국민이다. 그러므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