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전화 인터뷰… 쌀직불금 철저 조사 강조
송광호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제천 단양·사진)은 16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불법 수령자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당수령하거나, 세금포탈용 제도로 악용해 농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충청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정부 부처가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과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지만 해당부처 장관을 모두 국회에 출석시킬 방침이고, 자료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다음달 5일까지 국정조사 일정이 잡혀있지만,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되거나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쌀직불금 신청자 명단은 지자체와 농림부에 있고, 신청자(108만7000명)에 대한 직업분류, 소득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17만명,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11만명을 합한 28만명의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은 감사원에 있으나 아직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송 위원장은 이어 "17만명에 달하는 비농업인 수령 건에 대한 문서검증과 현장조사, 청문회를 해야하는데 워낙 많아 명단을 받아도 앞이 캄캄할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전수조사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활동을 시작한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2일간 기관보고, 20일부터 25일까지 문서검증과 현장조사, 26일부터 3일간 청문회를 갖는 등 다음달 5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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