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제동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제동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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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각 대학에 인상자제 촉구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이 두자릿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해 학생대표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참여연대가 대학에 등록금 인상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충북대, 청주대, 교원대 등 일부 4년제 대학들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1%)보다 3∼4배나 높은 8.5∼9.5%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도 또 다시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은 전체 대학생의 5분의1 밖에 되지 않고 이자율마저 7%대로 높아 부담이 크다"면서 "최근 참여연대와 중앙언론사가 조사한 결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의 15%가 휴학하고 80%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들은 물가인상과 국고보조금 감소, 시설투자·교육환경 개선 등을 등록금인상 요인으로 내세우지만 청주대(1806억원)의 경우 재단전입금이 전국 랭킹 4위에 들 정도로 재정구조가 탄탄하다"며 "어떤 이유를 들어도 두자릿수 인상은 과도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와 교원대의 경우 등록금 책정을 위한 협의회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고,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는 등 등록금 책정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예결산 내역 공개 등록금책정 심의위 구성 등록금 증액상한제 도입 등록금 후불제 전면실시 국립.지방대의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 도입 등의 제도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서원대(3.5%), 충주대(5%), 충북과학대(3%), 주성대(4%) 등은 재학생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지만 청주교대(23%), 건국대(12%), 교원대(11.3%), 충북대(7.9%), 청주대(두자릿수) 등 도내 상당수 대학들이 인상폭을 놓고 학생회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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