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통과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 5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법률(안)을 여야합의로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이해관계 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차 통과가 불투명하다. 내년 2월에 개최될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률(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의 지휘하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것이 전국민적 논쟁으로 휩싸인 적이 있었다.

그 후 많은 혼란과 혼선을 경험한 끝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따라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로 축소 조정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 하에서도 충북, 대전, 충남은 일관되게 행정도시의 충청권 이전에 한마음이 되어 수많은 세미나, 토론회, 결의대회, 투쟁대회 등을 개최하며 거대한 수도권의 반대에 대응해 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도시의 입지가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분으로 결정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행정수도 입지결정으로 이 두 기초자치단체가 입지해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욕심이 발아되기 시작했다. 우선 건설업체 선정에서도 독식하고 싶었고, 행정도시의 이익을 통째로 보유하고 싶은 강한 욕심이 생겼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주요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이고, 법적지위는 중앙정부 직할이며, 행정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충남에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충북과 대전의 입장도 상이하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포함된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편입지역 주민들도 각각 상이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아무리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충청권 전체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에서 행정수도를 유치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시적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도 줄고, 면적도 줄고, 세금도 줄어서 손해인 것 같지만, 거시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대한 시너지 효과와 지역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편입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 지방세 및 교부세 감세, 재산권 규제 해제, 교육·의료·문화시설 지원,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충청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