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벤처캐피털 업계, 법 추진 전면 반대…"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국내 벤처 투자자들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랫폼법은 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그간 한국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에 투자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키운 주요 투자자들은 관련 법 제정에 전면 반대하는 모습이다.



21일 주요 IT업계에 따르면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이날 본인의 트위터에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테크 지형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고 꼬집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2000년 한국에 발을 들인 벤처캐피털 회사로, 당근마켓·하이퍼커넥트·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신화를 만들어 왔다.



벤처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지난달 말 기준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을 포함해 116개사에 5560억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다.



이 대표뿐 아니라 같은 날 쿠팡, 배달의 민족 등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법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온플법(플랫폼법)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제한을 받아야 하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온플법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들은 지금도 언론과 법의 감시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어떤 제한을 하는 것은 찬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 관련 논의에 꼭 참여해야 하고, 왜 필요 없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와 벤처캐피털 업계 등에선 대외 환경 악화로 스타트업 투자가 줄어 신생 유니콘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플랫폼법 추진은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벤처투자액은 7조68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투자 건수도 지난해 5857건에서 5072건으로 줄었다. 기업당 투자 유치 금액도 32억20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6억3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최근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정보기술(IT)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도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보고 이후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위해 관계 부처를 비롯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