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분석해 최근 5년, 10년, 20년 추이 비교

"정쟁 멈추고 국민과 농업, 농민 위한 노력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향해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 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 생산과잉과 재정 부담을 운운하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단에서 '정부의 쌀시장 격리 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2022.12) 보고자료의 '타작물 재배지원과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했을 때의 자료와 자체 분석한 '최근 5년, 10년, 20년 추이'(2002~2021년;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각 연도)를 비교했다.



이들은 "KREI의 분석 결과는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율의 과소 추정, 단위 면적당(10a당) 생산량의 과다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생산량 부풀리기', '의도적 왜곡'이라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부실 과장 보고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 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생산 과잉과 재정 부담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나서서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농업, 농민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걸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 역시 이에 호응하며 국회에 해당 법안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