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난 24일까지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대학생 주소이전은 세명대, 대원대 학생들이 제천시에 전입하고 일정기간 주소를 유지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여명 증가한 1600명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제천시민이 됐다.

시의 계산에 따르면 인구 1600명은 3인 가구 아파트 500세대 정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개월이 지나면 떠날 사람들에게 괜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대학생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주변 상가 외에는 극히 미미하며 특히 산업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제천시는 이런 여론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통계기준 16%로 80% 넘는 재원을 국가보조 등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6월경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다수의 지자체는 6월 전까지 인구 1명이라도 떠나는 것이 아쉽다.

설상가상 시 인구구조는 65세 이상 노인이 24.7%를 차지해 자연감소분(사망 등)이 커 전입자가 이를 상쇄하지 않는다면 인구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는 단기적으로라도 3월에 전입자 1000명을 확보해 이들을 12월까지 유지시켜 국고보조금을 더 확보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시비만으로 지자체 운영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구를 최대한 유지해 6월 교부세 산정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를 낳는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과 대학은 인구추세에 따라 함께 생존법을 함께 모색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결국 지역대학은 그 자체가 소중한 지역 자원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대학은 함께해야 서로 생존한다는 상생마인드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