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전무 … 조정 불가피
청주시가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책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올해만 3차례 한도를 조정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지원금마저 끊길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급한 대로 자체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원금 258억9000만원을 편성해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비 255억원, 도비 3억9000만원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 지원금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국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비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재정 긴축을 내세운 정부는 여전히 국비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페이에 대한 국비 지원금은 2021년 188억원에서 2022년 111억2000만원으로 삭감됐다. 국회 부활이 없는 한 내년도 국비 지원은 없다.
국비를 배제한 258억9000만원은 올해 인센티브 지원금 394억원보다 135억1000만원(34.3%) 적은 금액이다. 2021년 469억원에 비해선 절반 가까이 부족하다.
청주시는 올해도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인센티브 한도를 수차례 바꾸는 등 부침을 겪었다.
당초 국비 73억6000만원을 포함한 300억원을 편성했으나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충전량이 급증한 까닭이다.
6월 중순 인센티브(10%) 충전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10여일 후 바닥났다.
시는 궁여지책으로 시비 47억원을 더한 9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 9월 초부터 인센티브 지급을 재개했다. 인센티브 10% 충전한도는 월 20만원으로 또다시 줄었다.
12월에는 연말 소비 장려를 이유로 인센티브 지원 충전한도를 40만원으로 올렸다. 올 한 해만 월 인센티브 최대 지원액이 5만원에서 3만원, 2만원, 4만원으로 세 차례나 변경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비 부활이 간절하다”며 “시비로만 예산을 짜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