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내부 직원에게 시험 개통했으며, 시험 개통 이후 나타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종 법령정보를 재점검해 14만여건의 국세법령 정보를 수록한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게 되었다.
청은 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 금전적 비용 절감 납세협력비용 감소 국세관련업무의 통일성 부실 과세와 불복청구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국민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되어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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