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에서 조달한 각종 공익재원을 활용해 금융소외계층에 총 63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원 분야는 의료비대출 2000억원 장기교육비 대출 1800억원 무보증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1500억원 소액보험(마이크로인슈어런스) 100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재원은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 관리재단, 생명보험사 공익기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민간 재원을 모아 재단 또는 기금을 만든 뒤 다시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 관리재단, 생명보험사 공익기금 등의 구체적인 재원 규모나 재원 활용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휴면예금 관리재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 설치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설립된다. 게다가 사업에 앞서 6개월 간 휴면예금의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불투명하다. 다음달 중 설립 예정인 사회투자재단 역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생보사 공익기금의 경우 생보업계가 금융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공익기금에 대해 기본적인 틀만 나와있을 뿐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가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에 제시된 금액은 조달 가능한 재원 측면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협의없이 정부가 민간 기금에 대해 사용처를 정해서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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