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규제 혁신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군은 전국 군 단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부여하는 우수기관 인증과 대통령상을 받았다.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해 군은 2022년까지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의 위상을 누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21개 항목을 평가해 1000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을 획득한 지자체에 우수기관 인증을 주고 있다.

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군은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발굴·개선을 위해 규제 아이디어 공모 및 자체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김재종 군수는 “옥천을 옥죄는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관·민·학이 긴밀히 공조하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인증과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 및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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