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제3차 재난지원에 나섰다.

시는 총 1516명에게 6월 말까지 30억30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재난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발생시점부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서 지난해 2~12월 총 1516명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감경 조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며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구체적 피해상황은 재산관리관이 판단·결정토록 해 대상 폭을 확대한다.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2020. 12. 22)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감염병 대비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으로 세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부족세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경영방식 변화로 150억원 세입 증대(재산관리 효율화 13억원, 공유재산 매각 29억원, 토지교환을 통한 부지매입비 절감 등 108억원)의 효과를 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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