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관리' 1만개 인명구조장비함 지침 마련



정부가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 중 논란의 소지가 있던 일부 평가지표를 손본다. 새 평가지표를 반영한 올해 지수는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제멋대로 관리돼온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관리 지침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을 보면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하는 일부 지표를 수정한다.



설명력이 다소 부족한 범죄(제조업체 수→스트레스 인지율, 음식·주점업체 수→고위험 음주율, 경찰 종사자 수→경찰 사업체 수)와 자살(음식·주점업 종사자 수→음주율, 기초생활 보장비율→사회복지예산 비율) 분야 5개 지표를 바꾼다.



화재(소방정책 예산액 비율)와 자살(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분야 2개 지표는 추가한다.



새로 바뀐 지역안전지수는 이달 중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진단 및 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유지·관리, 점검기준을 명시한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인명구조장비함은 수난사고 시 유용한 장비로 전국에 9768개 설치돼 있다. 농어촌공사 4505개, 지자체 3889개, 소방서 1164개 등이다.



호수(저수지)에 절반 가량인 4816개(49.3%)가 설치됐고 하천 2664개(27.3%), 해안 1724개(17.6%), 계곡 368개(3.8%), 기타 196개(2.0%) 등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어 위급상황 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비가 분실·도난되거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인명구조장비함에 기본 구성품(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로프)과 추가용품(투척용 로프가방 등)으로 구분해 장비를 갖추되, 항상 열어둬 쉽게 꺼내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달에 1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수난 사고가 빈번한 5~9월에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름철 정부합동 점검도 벌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피해 입은 12개 시·도와 71개 시·군·구의 신속한 복구사업 발주와 공공자금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공시설 피해 3301건 중 소규모 사업의 설계·공사계약 및 선급금 지급 등은 연내 완료하고, 중간 규모 이상인 경우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끝내 사업 발주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