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론이 협상타결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들이 구체화 하면서 오히려 양론의 간극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찬성, 반대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이 쉽지않아 혼란스럽다. 한마디로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정부의 태도 때문에 찬·반 양론의 간극이 커진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현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들까지도 한·미 FTA를 조공협상이니, 민중수탈이라며 반대하는데, 정부는 연일 한·미 FTA 성과를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다.

협상 타결이 얼마나 큰 성과인지를 홍보하는 방송·신문광고가 넘쳐나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정홍보처 행정각부 e메일은 스팸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홍보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가스공사나 한전 등 공기업들은 연일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협정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용 공개는 거부하면서도 FTA협정 성과는 홍보한다. 예컨대 청와대는 한·미 양국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반덤핑조처 요건을 강화했다고 홍보하고, 전문직 대미 진출기반도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투자자 국가 제소권' 조항이 국가의 정책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한국법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했었으나, 협상타결 후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 우리 기업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종전 입장을 번복하거나 왜곡하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런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한·미 FTA 협상결과가 한국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여부는 정부의 자화자찬보다는 국민들이 평가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번 협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여론 호도용 선전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상세히 공개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찬·반 어느 한쪽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한·미 FTA라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