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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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설명회가 아니라 군민 '공청회'로 하라
단양군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단양 댐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양 댐 입지와 관련해 군민 공청회가 19일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도 지난 2월 28일과 마찬가지로 군의 일방적 의사결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형태의 '군민 설명회'로 끝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수자원공사가 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댐의 입지를 잠정 결정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민공청회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파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이들이 많다.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쪽 주민들이 현재의 댐건설 예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터이다. 이번 공청회 역시 군 쪽이 의도한 대로 진행될 모양이다. 단양군 8개 읍·면 주민들 가운데 1000분의 20명으로 참석 주민을 안배했다고 군은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군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해결방식이다. 편파 시비를 부를 게 분명하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댐의 입지를 옮겨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은 이미 제 3 안(단양읍 심곡리∼적성면 애곡리)을 댐의 최적합 입지로 확정해 놓았다. 군과 수자원공사는 19일 공청회에서 단양 댐 예정지 하류인 단성면 주민들에게 이 지역 상가자리 매각과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중투자 등의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양 댐 건설은 수자원공사가 단양군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다. 군 또한 반대쪽 의견을 군민들이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생략된 공청회라면 무엇하러 한단 말인가. 이제부터라도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대쪽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일과성 지원으로 입막음을 해서는 군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길러주는 현안 해결방식이 돼야 한다. 여론몰이나 일방적 선전 방식도 지양해야 한다. 반대 목소리를 모두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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