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서울시 퇴출 대상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 현장 업무에 78명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쓰레기줍기, 봉사활동 등 육체노동을 하면서 복귀와 퇴출의 길을 가게 된다. 몇 달 후에 과연 이들이 바뀌어서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변화가 없이 그대로 퇴출될지 알 수가 없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자는 이 취지는 공무원 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과 국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다. 누구나 공무원 사회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 3% 퇴출이라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강제차출 방식도 그렇고, 직종간의 편중현상, 절차의 비민주성 등과 직원을 관리 감독할 고위관리자들의 능력문제도 대두되었다. 여하간 오세훈 시장은 그런 방식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얻고, 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천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충북의 경우이다. 지난 3월 15일 정우택 지사는 공무원을 앞장서서 퇴출할 생각은 없다고 피력했다. 동시에 퇴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어휘를 선택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 제고(提高)에는 찬성하지만, 퇴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 얼마나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환영을 받을 말인가. 또 도지사와 같은 책임자는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공직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정우택 지사는 퇴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대안으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없애서 퇴출을 방지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런데 충북도민들은 과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또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충북도청은 무능하고 불성실하며 불친절한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