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이 폐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으로 설정된 60일이 지난 14일로 만료됐다. 그러나 북한은 핵폐기 초기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초청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북핵 6자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코델라 아시아(BDA) 문제가 이미 동결 이전 상태로 회복됐지만, 인출 등의 절차가 완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북한이 북핵 해결의 초기조치라 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트집잡아 지키지 않고,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정작 핵시설 불능화와 폐기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까 미루어 짐작이 된다 하겠다.

물론 이번 사태는 북한만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다. 미국도 인정했듯이 미국측 이행 사항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을 해지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행 송금거부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북한측 조치이행을 미루게 한 구실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문제를 트집잡아 핵폐기 초기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란게 우리의 생각이다. 북한은 이문제로 시간을 끌기보다 하루속히 BDA자금을 인출해 미국이 요구한 대로 그 자금을 전액 인도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시설 폐쇄를 확인하기 위한 IAEA사찰단을 초청, 초기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 사회가 약속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무산시킨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북한 자신들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국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살길은 초기이행 조치를 성실히 준수하여 우리의 중유·쌀 지원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도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넘긴 북한이 미덥지 않더라도 좀더 여유를 주는 차원에서 6자회담을 재개, 2·13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