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열리는 6월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국회 표결에 맞춰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현역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 4명을 한꺼번에 내정한데 이어 이날 6명의 신임 차관을 발표했다.

차관 임명자들은 모두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로 파격 없이 '안정성'에 방점을 두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인물을 인선하려다보니 빨리 진행이 안 됐다"며 "차관급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차관 인사는 조금 많이 묶어서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3주차인 지난주 주요 인선을 마무리하려했지만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에 어긋나는 후보자들로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부 소득 내역 신고 누락 등으로 청와대와 야권이 정면 충돌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사실상 사과하며 사태를 가라앉히려 했다.

이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제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며 "또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통과에 대한 국회 협조를 청했다.

이튿날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그동안 내각 구성을 미뤄오던 문 대통령이 '장관 무더기 인선'에 나선 것은 전날 양해 입장을 내놓으면서 인사 원칙 논란을 일부 해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발표한 네 명의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현역의원들이다. 여당 인사를 대우한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을 우선 검토한 결과로 해석된다.

인선에 속도를 내는 문 대통령에게 6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내달 7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인선도 남아있다.

특히 국방·법무·통일부는 사드 배치 및 발사대 추가 반입 미보고 논란, 검찰개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첨예한 현안이 걸린 부처인만큼 어느 인물이 장관으로 지명되든 격렬한 여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은 부처의 장차관은 인선이 마무리되는대로 순서와 상관없이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