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 특위) 운영을 놓고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의 조사 범위 협상 요구에 민주당의 선(先) 특위 해산 주장이 맞서면서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시종 지사의 재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해 민주당 측과 조사계획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애초 경제조사 특위를 구성하면서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사업 중 충북도가 거세게 반발해 온 조사 범위를 축소, 특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의 재의(再議) 요구 철회를 전제한 조사계획 수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사계획서를 먼저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투자유치 실적 규명과 기업 입주지원금 집행만 빼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충북도는 이란 2조원 외자 유치 무산에 관한 조사도 제외해 사실상 특위를 에코폴리스 문제로 한정하자는 주장이다.

연철흠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먼저 재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조사 범위를 에코폴리스만으로 제한하는 안을 자유한국당 측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협상 카드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란 2조원 투자유치 무산은 에코폴리스와 함께 민선 6기 충북도의 대표적 실패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8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 이 지사의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재의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부결하면 조사 범위를 조정한 수정안을 재발의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도의회에서 이 특위를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31명인 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수가 21명인데 한국당 소속 의원이 20명에 그쳐 단독으로는 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수 없다. 그러나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새로운 경제조사 특위 조사계획서 의결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카드다.

박한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조사 특위의 조사 범위에 대한 재의 요구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조사권을 집행부가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재의 요구는 그 상징성이 큰 만큼 조사 범위 수정 등은 단순한 여야 협상으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자유한국당이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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