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위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도입, 대학을 최고 지성인을 길러내는 요람이 아닌 길들이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위기를 가중시켰다. 공생관계여야 할 교육부와 대학이 언제부턴가 갑을 관계로 변질한 탓이다.
국민이 낸 혈세를 교육부의 쌈짓돈처럼 평가 항목을 만들어 줄 세우기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대학가의 불만은 팽배했다.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이 핵심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자 대학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물론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가 교육부 폐지에 찬성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 권한 축소를 요구하면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교육부 권한 축소는 불가피해 졌다.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이유는 뭘까? 최근 교육부는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낸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의 인사를 한 달 만에 취소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박 전 부단장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폐기절차를 밟은 국정교과서 제작을 주도했던 인물을 학교 구성원들은 반대했다. 집회를 이어간 지 한 달만인 지난 14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했고, 인사 철회 방침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교육부가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기 위한 조처였다면 다행이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 눈치를 봤다면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2년 전에도 그랬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서해대학교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교육부 김재금 대변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2015년 9월 30일) 교육부는 김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해 논란을 키웠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인사를 두고 교육부만 당당했다.
사무국장 인사와 관련해 두 번의 곤혹을 치른 뒤 교원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교원대가 동네북이 됐다고 토로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 사태가 몇 년째 이어지는 대학도 여러 곳이다. 공주대는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자 2명을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2014년 3월 이후 임명장이 내려오지 않아 현재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2014년 10월 이후, 전주교대는 2015년 3월 이후, 광주교대는 2016년 10월 이후 총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는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학칙 개정, 후보자 토론회,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 길게는 1년 정도 시간을 할애했다.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명 승인이 안 돼 몇 년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명박 정권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조차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권을 초월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 손질에 지지를 보낸 것을 보면 대선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교육부에 태풍이 불 모양이다.
대선 후보 대부분 교육부 손질을 예고할 만큼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모 후보는 교육부를 `교육 통제부'라며 “말 잘 듣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며 끌고 간다”고 교육부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계 제왕처럼 군림했던 교육부가 이제라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교육부가 정말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