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첨부한 것으로 볼때 제출시점은 이후로 추정된다.
질의는 모두 2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9번째 질의에는 '위원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라'고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안부 문제가 일한 양국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이 문제에 관한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며 "진상 조사에는 일본 정부 부처 및 기관이 갖고 있는 관련 문서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문서 검색, 전직 군부와 위안소 관리자 등 관계자 면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수집한 증거 분석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위에 언급한 진상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문건에서는 일본 군부나 정부가 위안부 여성을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항목 2번째 질문에 '중국과 동티모르 등 아시아여성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의 위안부들에게 보상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기술하라고 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 1995년 설립된 민간 기구다.
위원회는 3번째 질문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교과서에 이 사안을 다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번째 질문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러한 일(보상 조치와 가해자 기소)을 할 의사가 없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3번째 질문에는 "일본 정부는 학교 교과서에 이 내용을 포함할지와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기술될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지난해 12월28일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비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양국 정부는 2015년 11월 2일 정상회담을 열었다"며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과 한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협의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며 "12월28일 일본과 한국 외교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일본과 한국 정상이 전화 통화해 발표한 양국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며 "양국 정부는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비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그 근거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첨부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매년 2차례 회의를 개최해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권고하고, 이 내용을 유엔 총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과거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1994년부터 수차례 일본 정부에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했다.
앞서 올해 초 정대협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한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 기구에 제출했다. 정대협은 양국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총리가 직접 사죄하지도 않았다며 부당한 합의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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